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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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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sadf23312 2020. 5. 11. 22:06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재취업을 돕는 목적으로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평생동안 직업이 하나였던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이직도 잦아지다보니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신청방법

 흔히들 말하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돕는 소정의 급여가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대표적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그리고 추가로 연장급여와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더 자세한 항목별 수당과 비용이 있으나 하나하나 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합쳐져서 하나로 지원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하면 이러한 명목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 항목별 요건이나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 조건과 수급 요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과연 나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의 조건과 수급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에 만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피보험단위기간, 즉 이전 직장을 다닌 기간이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근로하고하자는 능력과 의사가 있으며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러한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보면 '비자발적',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야 함' 등 굉장히 판단하기 애매하고 주관적인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측에서는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인 13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종교, 성별, 장애 등의 이유로의 차별 등이 있으며, 심지어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 역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 조건 직접 확인하기

 위와 같이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해보았지만 그래도 글로 된 경우 진짜 내 경우에 조건을 만족하는지 아닌지 하나하나 조건을 따져보며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측에서는 직접 실업급여 자건을 만족하는지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링크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퇴사사유 확인 등등 총 6가지 STEP에 대해 예/아니오 선택이나 기입하면 마지막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각 단계에서 아래의 안내를 확인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입력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본인이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이후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직한 이후 계속 시업 상태를 유지할 경우는 최대 1년 이내에 수령해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실업되었다가 다음 회사에 취직한 경우는 해당 회사가 최종 회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을 해야할 텐데요.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첫번째로 해야할 일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측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때 한가지 팁은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워크넷 사이트를 사용하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아래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통합회원으로 강비하면 고용보험과 워크넷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틀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일반적인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으로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두 번째는 신청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존 회사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 > 조회'로 접속하면 해당 상실신고서와 이직환인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정상적으로 신고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사유나 이직일 등이 사실대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기존에는 해당 경로로 접속하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중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대한 확인이 가능했는데, 2020년 1월 16일 이후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시스템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 사이트로 접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total.kcomwel.or.kr/)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세 번째는 자기 이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너무 먼 곳으로 이사하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그리고 교통카드 내역서나 하이패스 내역서 등이 증빙서류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기 이직 사유에 맞도록 증빙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모르겠다면 포스팅 하단에 첨부할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네 번째는 워크넷 구인신청 및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입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신청하기 전에 고용보험 측에 로그인하고 그 곳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동영상을 반드시 시청해야 합니다.

이 때 영상 초반부에 반드시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이 보입니다. 이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빙이 되며, 신청 이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다섯번째는 워크넷 구직신청에 이은 이력서 작성입니다. 워크넷에서는 구직활동을 위한 개인 이력서를 업로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구직신청을 위한 몇가지 질문들을 확인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시 확인하는 부분이니 챙겨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여섯번째는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전 단계까지 완료한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라는 연락이 오는데 해당 방문 날짜에 방문하면 구직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후 일정에 맞게 실업급여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는 고용보험 측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입니다. 대신, 이 계산식 외에 상한과 하한 금액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간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상한액은 이직일 1일당 정해지는데 2019년 1월 이후에는 1일에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7년 1~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으로 책정됩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하던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2019년 10월 이후는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의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를 직접 계산해보면, 2019년 1월 이후에는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2017년 4월 이후에는 46,584원, 2017년 1월~3월에는 46,584원, 2016년은 43,416원입니다. 만약 계산된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재의 하한액보다 낮은 경우는 현재 기준의 하한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에 필요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연령 및 가입기간에 대한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기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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